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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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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평
2
화우
1
원일
1
동인
1
국제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3도14674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,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84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
  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공2024상,325]
 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2년
2021년
1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도3996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]〈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〉[공2021하,2153]
  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
 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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